법령 여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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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9 선고 2012구합37821 판결
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헌법